[에너지산업신문]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 표준품셈 25건 58종을 추가로 마련해 지난 2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정보통신·전기)’, ‘기후변화영향평가(환경)’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담고 있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해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된다. 건수는 2019년부터 제정 107건, 개정 44건 등 총 151건에 이른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표준품셈을 추가할 계획이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 19건

기술부문 표준품셈명 주요 내용
건설 국가‧지방하천 관리실행계획 하천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업무 (관리실행계획 1종 제정)
건설 수문조사시설 유지관리 수문조사시설의 계측 품질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업무 (수문관측설비 유지관리 등 2종 제정)
건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 시설공사 후 단위공정별 시험가동 및 법적방류수질기준 확보를 위한 시운전 업무 (종합시운전 1종 제정)
건설 공사기간 산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설계 업무 (공사기간 산정(건축) 1종 제정)
건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강우 시 불특정 하수를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계 업무 (기본·실시설계 등 3종 제정)
산업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수소충전소의 예방 및 긴급점검 등 정상 운영상태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업무 (점검정비 1종 제정)
산업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재해 예방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업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종 제정)
산업 소방성능위주설계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에 대해 화재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설계 업무 (소방성능위주설계 1종 제정)
환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능 유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 (저감시설 유지관리 1종 제정)
환경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당 사업의 영향을 평가·분석하는 업무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등 3종 제정)
환경 소각시설 설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처리시설 설계 업무 (기본·실시설계 등 3종 제정)
해양·수산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사설항로표지 시설의 정비 및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업무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1종 제정)
해양·수산 해수욕장 조사평가 조사대상 해수욕장의 기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 (위험성 평가, 현황조사 2종 제정)
광업 광해방지공사 감리 방지사업의 시공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감리 업무 (광해방지공사 감리 1종 제정)
농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농촌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업무 (기본계획, 시행계획 2종 제정)
선박 선박 건조 감리 관공선 건조 시 제반 규정에 맞게 건조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리 업무 (선박 건조 감리 1종 제정)
설비 터널 환기시설 운영평가 도로법에 따라 터널 환기시설 용량의 증대 또는 감소 수준을 평가·분석하는 업무 (운영평가 1종 제정)
전기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전철전력분야 전기설비의 상태 점검, 기능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조사 업무 (2종 제정)
정보통신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신호제어분야 신호설비의 상태 점검, 기능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조사 업무 (2종 제정)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정 6건

기술부문 표준품셈명 주요 내용
건설 국토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등 2종 제정 및 도시설계·경관 등 8종 개정
건설 시험발파 설계 및 발파영향 계측 발파공사 계획 적정성 평가 조사 업무 (설계 1종 제정, 계측 및 평가 1종 개정)
해양·수산 해양조사 수심·해저지형 측량 2종 제정 및 파랑관측, 항로조사 등 4종 개정
광업 광해방지 광산지역 피해 예방 및 원상회복 조사 (수질개선 정밀조사 1종 제정, pilot test 1종 개정)
설비 건설(터널) 기계설비 도로터널 내 사고 예방 기계설비 기술요소 검토 (설계, 시뮬레이션, TAB 3종 개정)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정책 및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 종합 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4종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