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 표준품셈 25건 58종을 추가로 마련해 지난 2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정보통신·전기)’, ‘기후변화영향평가(환경)’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담고 있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해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된다. 건수는 2019년부터 제정 107건, 개정 44건 등 총 151건에 이른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표준품셈을 추가할 계획이다.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 19건 ■
| 기술부문 |
표준품셈명 |
주요 내용 |
| 건설 |
국가‧지방하천 관리실행계획 |
하천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업무 (관리실행계획 1종 제정) |
| 건설 |
수문조사시설 유지관리 |
수문조사시설의 계측 품질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업무 (수문관측설비 유지관리 등 2종 제정) |
| 건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 |
시설공사 후 단위공정별 시험가동 및 법적방류수질기준 확보를 위한 시운전 업무 (종합시운전 1종 제정) |
| 건설 |
공사기간 산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설계 업무 (공사기간 산정(건축) 1종 제정) |
| 건설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
강우 시 불특정 하수를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계 업무 (기본·실시설계 등 3종 제정) |
| 산업 |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
수소충전소의 예방 및 긴급점검 등 정상 운영상태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업무 (점검정비 1종 제정) |
| 산업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실 재해 예방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업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종 제정) |
| 산업 |
소방성능위주설계 |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에 대해 화재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설계 업무 (소방성능위주설계 1종 제정) |
| 환경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능 유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 (저감시설 유지관리 1종 제정) |
| 환경 |
기후변화영향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해당 사업의 영향을 평가·분석하는 업무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등 3종 제정) |
| 환경 |
소각시설 설계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처리시설 설계 업무 (기본·실시설계 등 3종 제정) |
| 해양·수산 |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
사설항로표지 시설의 정비 및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업무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1종 제정) |
| 해양·수산 |
해수욕장 조사평가 |
조사대상 해수욕장의 기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 (위험성 평가, 현황조사 2종 제정) |
| 광업 |
광해방지공사 감리 |
방지사업의 시공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감리 업무 (광해방지공사 감리 1종 제정) |
| 농림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
농촌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업무 (기본계획, 시행계획 2종 제정) |
| 선박 |
선박 건조 감리 |
관공선 건조 시 제반 규정에 맞게 건조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리 업무 (선박 건조 감리 1종 제정) |
| 설비 |
터널 환기시설 운영평가 |
도로법에 따라 터널 환기시설 용량의 증대 또는 감소 수준을 평가·분석하는 업무 (운영평가 1종 제정) |
| 전기 |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
전철전력분야 전기설비의 상태 점검, 기능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조사 업무 (2종 제정) |
| 정보통신 |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
신호제어분야 신호설비의 상태 점검, 기능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조사 업무 (2종 제정) |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정 6건 ■
| 기술부문 |
표준품셈명 |
주요 내용 |
| 건설 |
국토계획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등 2종 제정 및 도시설계·경관 등 8종 개정 |
| 건설 |
시험발파 설계 및 발파영향 계측 |
발파공사 계획 적정성 평가 조사 업무 (설계 1종 제정, 계측 및 평가 1종 개정) |
| 해양·수산 |
해양조사 |
수심·해저지형 측량 2종 제정 및 파랑관측, 항로조사 등 4종 개정 |
| 광업 |
광해방지 |
광산지역 피해 예방 및 원상회복 조사 (수질개선 정밀조사 1종 제정, pilot test 1종 개정) |
| 설비 |
건설(터널) 기계설비 |
도로터널 내 사고 예방 기계설비 기술요소 검토 (설계, 시뮬레이션, TAB 3종 개정) |
| 환경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
정책 및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 종합 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4종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