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대부분 중국산인 배터리용 흑연 공급을 다변화해야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전기차 판매 및 수출을 할 수 있는 규정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지난 3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 공제 및 해외우려집단 가이던스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내용 가운데 흑연 원산지 규정 유예가 확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와 8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최종 규정에서는 2026년까지 흑연은 적용을 유예하고, 완성차 업계는 2027년 이후에는 흑연 공급 다변화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액 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을 산정할 때 정확한 부가가치를 계산해 줄 것도 요구했다.

배터리 업계와 완성차 업계는 리튬과 니켈,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세계적으로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소재 광물 공급계약은 5년 내외의 장기 계약이 주를 이룬다. 물량은 기간별로 차이를 둘 수 있으나, 기간은 계약 시에 필수 조건으로 정해 두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공급처를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다.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고 이번 최종 규정에 요청이 반영됐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 광물 확보하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투자에는 금년 9.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의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업계 및 완성차 업계와 미국 인플레감축법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c)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신문 심진우 knews7@eitimes.kr 심진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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