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생태계 붕괴, 수출 중심 제조산업 붕괴로 이어져”

정택중 RE100協 의장,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 위해 RE100 기술이 필수”

조강희 승인 2024.04.04 16:22 | 최종 수정 2024.04.05 14:52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기후기술인재양성센터와 한국에너지융합협회 한국RE100협의체가 4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RE100 기술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후원은 한국동서발전, 주관은 세미나허브가 맡았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이 환영사를, 이해석 고려대 교수가 축사를 했다. 기조연설로는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글로벌 기후 대응에 따른 통상 이슈와 국내 기업 대응 전략’을,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 RE100 추진 성과 및 2024년도 추진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정책실장은 ‘2024년도 재생에너지 정책 및 RE100 지원 정책’을 소개했고,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지침 및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 동향 분석’을 발표했다.

홍근기 고려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태양광 기술 동향 및 RE100 대응 방안’을,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대만 사례를 통해 본 국내 풍력 발전의 RE100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영승 한국RE100협의체 수석연구원은 ‘국내외 RE100 이행 주요 트렌트 분석’, 조동민 현대차증권 팀장은 ‘국내 대기업사의 탄소중립 관련 투자 및 수행 사례’, 박영욱 SK이앤에스 팀장은 ‘재생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른 PPA 이슈 분석’, 홍수정 아모레퍼시픽 팀장은 ‘RE100 이행 사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모두 다 깨끗하고 더러움을 따질 것 없이 우리에게는 산업의 역군으로서 고마운 에너지원”이라며 “우리 물건을 사 주는 국가와 기업이 깨끗한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는 이 물결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태양광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폭발적 성장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붕괴되면 수출 중심 제조산업 붕괴도 예견할 수 있기에,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해석 고려대 교수는 “RE100 기술 전략 컨퍼런스가 기업 전략 수립, 지자체의 정책 결정, 국가의 정책 입안은 물론, 개인의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기조 강연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는 매년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사과 같은 매년 사 먹던 과일을 못 먹을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곡물은 물론 각종 농산물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대기오염에 따른 전염성 질환의 악화 등 각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지만, 개인들도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보다는 각자의 단기적 유익을 우선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국제협력이 필수인 환경문제 해결책을 각국이 보호무역 정책으로 바꿔 실행하고 있고, 공급망 관리의 두 축인 ‘환경’과 ‘인권’ 가운데 환경 부문에서는 저탄소 제품 지향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유럽연합이 지난해 8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이행 규정을 채택해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도 지속가능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위한 국제협정(GASSA)과 탄소집약도 조사의무법(PROVE IT Act)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각국의 규정은 제조 과정상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하고, 이를 돕기 위한 방안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의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IF), 탄소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 등은 일종의 국경 관세로, 자국 내 탄소감축 에너지 공급 및 관련 설비 제조 공장을 지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김 소장은 “탄소배출은 미국이나 유럽 연합이 줄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국이 늘리는 구조”라며 “아시아에서도 한국의 특이한 위상 때문에 감축 외에는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RE100은 유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수도권이 지금까지 남부지역 발전소의 도움을 받아서 정전이 안 되는 상황을 유지한 것은 감사한 일”이라며 “분산에너지법이 아니더라도 에너지는 소비지가 생산지가 되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가 속한 수도권에서도 별도의 계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차성수 국장은 “중앙 정부에서 깎인 RE100 관련 예산을 지방 재정으로 최대한 상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역주행이 아닌 정주행을 위해 경기RE100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국장이 소개한 경기도 공공RE100은 현 도지사 임기 내에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본사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25메가와트(MW)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향후 87MW를 추가 설치해 본사는 물론, 지방주재기관 및 입주기관까지 이를 100%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현황 조사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완료했으며, 의정부시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 지난 1월 경기도 북부청사에 ‘공공기관 RE100 1호’를 준공했다. 올해부터는 경기융합타운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차성수 국장은 공유부지 RE100을 위해 지난해 9월 31개 시군과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에 합의한 사례와 RE100 특구, 산업단지 RE100, 농촌 및 마을 RE100, 경기RE100거래 플랫폼 등의 정책도 소개했다.

4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2024년 RE100 기술전략 컨퍼런스’가 열렸다. (c)에너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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