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 시점, 가장 효과적인 전기차 보급 정책

전기차 40만대 시대, 충전 설비 수리가 시급하다 / 김필수

에너지산업신문 승인 2022.12.06 20:22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올해 국내 전기차 누적 대수는 약 40만대다. 올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약 1000만대에 이른다. 그야말로 대세는 전기차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국내에 설치되는 충전 시설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첫째는 전기료다. 전기차 충전 시설은 확장 위주의 정책을 시행했던 2~3년 전만 해도 무료화 또는 저렴화를 내세워 왔다. 하지만 글로벌 자원 무기화가 다시 대두되고, 발전용 자원 및 신재생에너지원 가격이 점차 높아지면서 전기차 충전 전기료 정책도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심야전기도 최대한 활용해야겠지만, 계절 시간대별 요금 정책 등 전기료가 다양화될수록, 전기차가 대중화될수록 전기차 충전 전기료 역시 올라갈 수 있다. 일본과 같이 주간 급속충전은 비싸게, 심야 완속충전은 저렴하게 하는 정책도 사용해봄직하다.

둘째로, 최근에 지은 대단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구비하기 어렵다. 구형 아파트, 일반 주택이나 연립주택, 빌라 등의 주차장은 공공용 충전시설 설치 요건과 맞지 않는다. 이러한 곳에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내고, 상용화해야 한다.

마지막 문제는 바로 충전기 고장이다. 대중화가 되고 있다지만, 2500만대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가운데 전기차는 40만대다. 1%가 약간 넘는다. 전기차는 이제 더 이상 신기하지 않지만, 생소한 부분이 아직 많다. 연료 충전은 휘발유, 경유, LPG보다 여전히 불편하다. 불편하고 생소한 충전기에 다가가 이용하려다 고장 난 충전기를 발견한다면, 게다가 자차의 충전량이 거의 ‘0’에 가깝다면 운전자는 ‘매니아’가 될까, ‘안티’가 될까.

이미 전국에 고장 난 채 수리되지 않은 충전기는 널렸다. 10% 내외가 고장이라는 업계 추정치도 돌고 있다. 도심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충전기는 관리가 더욱 어렵다. 전기차는 불안하다거나, 도심용이라는 인식은 이 같은 현실에서 나온다. 막연한 불안감은 단점을 더 커 보이게 만든다.

정부와 지자체에 권유한다. 전기차 충전기, 이제는 ‘설치 대수’가 아닌 ‘완전 가동 대수’ 늘리기에 나서야 한다. 필자는 한국전기차협회장을 맡으면서 환경부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전기 관리 예산을 별도 책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충전기에 눈비와 햇빛을 막아줄 지붕을 설치하고, 고장 난 충전기는 정기적으로 수리 및 교체를 하는 데에 쓰일 돈이다.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충전기 관리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 모든 충전기가 100%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기차 보급 정책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c)김필수자동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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