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기후솔루션이 ‘해상풍력의 12가지 퍼즐: 국내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21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해상풍력 잠재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가 이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을 간단히 제시했다.

우선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 계획 입지가 대부분으로, 현행 체계에서는 입지 관련 규제사항에 대한 관할 기관의 입지 검토 단계가 민간 사업자들이 직접 실시한 입지 발굴 및 발전사업허가 취득 단계보다 뒤에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사업의 착수가 아닌 마감 단계에서 기약없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후솔루션은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은행 금융 조달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워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정부 지정 입지에서 개발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 시 경쟁 입찰을 적용해 해상풍력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사업을 추진 중이던 기존 사업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을 조언했다.

보고서는 사업자가 10개 내외의 기관에서 29개 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받으려면 기간이 늘어져 비용이 상승하고 수행 여부가 불확실해져 투자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기후솔루션은 인허가 검토 단일 창구를 만들 것과 정보와 기준이 비공개된 채 이뤄지는 국방부 군작전성 검토 협의 기간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기후솔루션은 또한 정부가 수집한 입지 데이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활용이 안 되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 데이터를 하나의 디지털 정보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지와 공간의 국가 기밀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지 절대 불가 지역을 미리 지정하는 등의 조치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어민과 인근 주민 등 해상풍력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공식 기준도 없고 의견이 수렴되기 어려워 수용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삼았다. 기후솔루션은 현재 시행 중인 주민 참여에 따른 투자 수익 환원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익 공유 모델을 만들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주요 해상풍력 발전 지역에서 최대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송전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에서 계통 확보는 논의만 있을 뿐 이행이 더딘 점도 한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솔루션은 전력계통 인허가 절차 기간 단축, 주민수용성 확보, 계통 효율화 등을 정부가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부품 및 설비를 조립·설치·수리할 수 있는 배후항만·단지를 만들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사회와 해상풍력의 상생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4.3GW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 보고서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상풍력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하고,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이 ‘해상풍력의 12가지 퍼즐: 국내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c)기후솔루션

에너지산업신문 조강희 knews7@eitimes.kr 조강희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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