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시가스 사용 가구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1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새 규제 특례는 △도시가스 사용 가구 비대면 안전 관리 △안경업소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영상 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2건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진료 활용 등 6건이다.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비대면 안전 관리 플랫폼 특례 지정 기업은 서울도시가스다. 가스 사용 시설을 주기적 대면 안전 점검 대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비대면 안전 점검을 상시 실시하는 서비스다. 기존 규제는 1년 2회 직접 방문 점검하고 거부 또는 불가능 시 사용자 자율 점검으로 대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방문 주기 완화나 원격 안전 점검은 불가능하다.

서울도시가스는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 손실 및 사고 처리 비용 감소, 안전 점검원 세대 방문 비용 절감, 점검 관련 민원 및 방문 감소와 점검원 근무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픽셀로가 지정 기업으로 선정된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은 구매 이력이 있는 콘택트렌즈 소비자와 안경업소 사이에 온라인으로 구매 이력과 동일한 렌즈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선정된 영상 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부착된 레이더, 라이다 등 센서로 얻은 정보와 카메라로 취득한 영상 정보 원본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밴플과 엠제이이노베이션이 특례 지정 기업인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은 유휴 캠핑용 차량을 대상으로 공유자와 대여자를 중개하는 웹 또는 앱 기반 서비스다.

메라키플레이스는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의 지정 기업이다. 진료기록, 투약 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 의료 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시 환자 동의가 없으면 타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전송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제에 예외를 적용했다.

서울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비대면 안전 관리 플랫폼 특례 지정 기업으로 지정됐다. (c)에너지산업신문

에너지산업신문 조강희 knews7@eitimes.kr 조강희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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